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법, 법적 효력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방법과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집을 방문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바일 신분증을 손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이를 술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3가지

 

간혹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캡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QR 코드가 포함된 신분증으로, 패스 앱, 정부24, 카카오톡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 카카오톡 '더보기' > '지갑' 클릭 후 메뉴로 이동
• '카카오 인증서' 선택
• 본인 확인 및 인증 절차 후 카카오 인증서 발급

 

패스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 패스(PASS) 앱 설치

 

안드로이드 PASS 앱 설치

• 어플 실행 후 홈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버튼 클릭 후 패스워드 입력
• 신분증 등록 :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추가 가능. 

정부24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기

• 정부 24 앱 설치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부24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스토어 정부24 앱 다운로드

 

• 간편인증(네이버, 패스, 카카오톡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 선택
• 본인인증 실시 : 본인 기본정보와 발급일자 등을 입력 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완료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은 패스 앱과 정부24를 통해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합니다.

• 정부24, PASS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 PASS(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패스 앱과 정부24에 등록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술집이나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1일에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의 사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과 각각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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