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단통법 폐지 (정부 발표 내용)

오늘 2024년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에서 여러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등의 발표였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는 없애고, 온라인 배송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또한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해당 주제를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온라인 배송 자유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는데요.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주말에도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되고,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적용됩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 (휴대전화 가격 경쟁 활성화)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에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은 통신비 인하에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휴대전화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경쟁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추가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함으로써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휴대전화의 가격이 상식 수준의 선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안 하기로 결정

 

정부는 또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웹 콘텐츠란?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일반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면 창작자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세 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5%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영세 서점의 사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점마다 주요 서적들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더 많은 할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과 영세서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당 소식들로 관련주 강세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소식에 해당 관련주들이 22일 장을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마트는 전일 대비 5.30% 오른 7만 1,500원에 거래되었고, 롯데쇼핑은 4.36% 상승한 7만 1,8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소비 편의를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와, 단통법은 시행된 이후에 실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제도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폐지로 인해 좀 더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민생토론회 발표자료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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