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설 민생 안정 대책 총 정리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관련정보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에 어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국민들이 설 명절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설 명절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

 

성수품 공급확대

 

정부는 이번 설 전 3주간(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7만 톤을 공급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4.9만 톤(2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개 품목으로, 총 13만 4천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최근 5년간 성수기 최대 공급량인 각각 1만 8천700톤과 6만 7천499톤을 공급합니다. 또한, 신선과일(6종) 등 과일류 30만 톤, 대파 3천 톤, 닭고기 3만 톤, 계란가공품 5천 톤 등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합니다.

사과와 배는 대형마트에서 정부할인지원율을 10%나 상향(20→30%, 1월 11일부터~)하고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합니다. 농협에서는 과일선물세트를 10만 개 전년대비+4를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를 합니다(1.19~)

<마트 수입과일 할인 표>

 

 

마트별 수입과일 할인기획
마트	기간	할인 품목	할인율
홈플러스	1.25 ~ 3.1	아보카도,오렌지,블루베리,체리,망고	최대 50% 할인
롯데마트	2.1 ~ 2.7	망고,자몽,파인애플,바나나,오렌지	10~20% 할인
이마트	1.26 ~ 2.1	자몽,오렌지	20~30% 할인

 

성수품 할인 지원

 

가격이 높고 주요 소비 품목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전년과 대비해 2배 이상이 확대된 규모인 840억 할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할인지원율을 10%를 높이고(20→30%) 이것을 업체 자체 할인과 연계한다면 주요 품목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현장환급 행사 :
  구매금액에서 (2만원한도까지) 30%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는 전통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 전통시장 할인 행사 : 
  NH카드인 농축산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할인되는 제도를 도입하며, 할인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2~3만원으로 한도상향), 그리고 수산물 모바일상품권(4만원 한도, 20%) 발행량을 4배로 확대하여서 수산물 도소매점과 전통시장 모두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24년 설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 및 지원 내용 표>

 

 

구분		구입처	사용 방법	할인율 한도
				평상 시	확대안
농산물 · 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발급	(20%) 1만 원	(30%) 2만 원
	오프라인	마트 현장	구매나 계산 시에 자동으로 할인(회원가입 시)
	전통시장	카드 사용 할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가맹점 결제 시 에 청구 할인(NH 카드)	-	(30%) 2만 원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구매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발급 '시장을 방으로', '놀러와요 시장' 앱에서 할인 구매	(30%) 2만 원	(30%) 3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장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환급	-	(최대 30%) 2만 원
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발급	(20%) 1만 원	(30%) 2만 원
	오프라인	마트 현장	구매나 계산 시에 자동으로 할인(회원가입 시)
	전통시장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모바일에서 선할인 받고 구매 → 배달앱이나 온라인몰 사용	(20%) 4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장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환급	-	(최대 30%) 2만 원

 

이마트 회원가입 후 혜택 받기

 

롯데마트 회원가입 후 혜택 받기

 

홈플러스 회원가입 후 혜택 받기

 

민생지원 및 격차해소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민생지원과 격차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대 부담(전기요금, 대출이자, 부가가치세)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천만원 이하)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 전기요금 지원(총 0.25조원, 2월 공고 및 신청)
•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말부터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하고 2월 중 접수 개시(총 0.5조원, 적용금리 4.5% 고정금리, 융자한도 5천만원, 지원기간 10년 분할상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 8,000만원)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45조 원을 보험으로 인수(신용보증기금)하여 외상판매 위험을 경감하는 지원을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와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가맹점을 증가시키고, 현금환전 한도를 늘리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 충전식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의 월 구매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50만 원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총 발행규모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에 위치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요건을 자율화하고, 가맹 제한을 해제했으며,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작년 20만 개에서 올해 25만 개로 5만 개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 또한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로 인상했습니다.
• 설 연휴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취약계층의 명절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일자리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문화비 지원, 통신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1.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은 월 사용량 313kWh까지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65만호에게 약 2,900억원의 요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일자리 지원 :설 전후에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노인돌봄 등의 일자리사업을 70만명 이상 조기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10만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은 기한후 신청분을 법정기한 대비 1달 이상 조기 지급합니다. 이는 약 12만가구에게 약 1,027억원의 금액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문화비 지원 :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2만원 인상하고, 자동 재충전 지원을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은 올해부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고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4. 통신비 지원 :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3만원대 5G 요금제의 조기 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중저가 구간에도 혜택이 확대된 청년요금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확대하고, 로밍요금을 할인하고, 커피와 영화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합니다.
   
   
5. 교육비 지원 : 정부는 부당한 교습비 초과징수를 방지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는 학원이 교재비, 사전테스트 비용 등을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교습비 게시·표시 여부, 불법 기타경비 요구 등을 집중점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바우처는 19세 이상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대상 규모는 6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되었고, 지원규모는 1인당 연간 35만원(우수이용자 최대 70만원)입니다.

 

교통편의 증진

 

• 정부는 귀성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체공휴일 포함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유효합니다.)
• KTX와 SRT의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 할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2월 한 달간 유효하며, 최대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유효)
•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갓길차로를 임시운행, 임시화장실을 설치, 차량무상점검을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애로해소

 

정부는 명절 준비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정 지원과 하도급 대금 지급, 공공계약 신속 처리, 보훈급여 조기 지급, 체불 방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 지원은 명절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의 일시적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금 감면과 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융자와 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은 하도급업체의 명절 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과 하도급 분쟁의 신속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의 일시불 지급과 이자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 신속 처리는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명절 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선금과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명절 전에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명절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의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 특례를 한시 연장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 조기 지급은 보훈가족의 명절 생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보훈급여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2월 8일에 총 42만 명에게 총 4,052억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불 방지는 체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체불 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체불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구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호 강화

 

정부는 설 연휴 간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유지합니다.

 

1. 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와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유행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지속 운영하고, 고위험군에게 무료 PCR 검사와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의료체계 유지는 설 연휴에도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폭력피해 여성, 노인 학대 등의 신고와 상담 체계를 정상 운영하고, 공백없는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과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노숙인의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시설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건강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의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고 설 명절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월 여행의 달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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