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개선 사항 및 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생계급여의 변화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조건과 금액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란?

 

먼저, 생계급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보장제도로, 생계급여의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조건 변경 사항

 

다음으로, 2024년 생계급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조건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특정 수준 이하이어야 생계급여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의 조건은 2023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2%’

 

즉, 각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2024년 생계급여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월 소득인정액의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소득 조건, 단위 : 원>

 

 

가구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32%
1인	2,228,445	713,102
2인	3,682,609	1,178,435
3인	4,714,657	1,508,690
4인	5,729,913	1,833,572
5인	6,695,735	2,142,635
6인	7,618,369	2,437,878
7인	8,514,994	2,724,798
8인	9,411,619	3,011,718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2024년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1,508,69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833,572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월 소득인정액이 한도 이하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2024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2024년 생계급여의 금액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의 금액은 2023년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빼면 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해당 금액 - 월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의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2024년 생계급여의 금액 증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2023년 vs 2024년 비교표, 단위 : 원>

 

 

가구 구성원	2023년	2024년
1인	623,368	713,102
2인	1,036,847	1,178,435
3인	1,330,445	1,508,690
4인	1,620,289	1,833,572
5인	1,899,206	2,142,635
6인	2,168,394	2,437,878

즉,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생계급여 금액은 89,735원이 더 많아지고,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78,245원이 더 많아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월 소득인정액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결과이므로, 만약 2024년에 각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증가했다면 생계급여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2024년 생계급여 금액은 1,508,690 - 200,000 = 1,308,69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은 2024년 생계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이해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바로가기(복지로 사이트)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생계급여의 변화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월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다면, 위에 생계급여 금액 증가분을 참고하시어 2024년에 얼마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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